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5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5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43684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02.11.15.(166),2540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소송법

2001년
2. 대법원 2001. 9. 3. 자 2001그85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2001.12.15.(144),2518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1. 2. 28. 자 2001그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2001.4.15.(128),777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8다26484 판결
  [지연손해금][집49(1)민,138;공2001.4.15.(128),712]
   지연손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5. 대법원 1998. 10. 12. 자 98그6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8.12.15.(72),2823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94년
7. 대법원 1994. 1. 17. 자 93그26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4.3.15.(964),787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8. 대법원 1993. 10. 8. 자 93그40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3.12.1.(957),3044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3. 1. 20. 자 92그35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3.4.15.(942),1053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10. 대법원 1989. 11. 30. 자 89그38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0.2.1(865),244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1985년
12. 대법원 1985. 5. 31. 자 85그44 결정
  [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][공1985.10.15.(762),1298]
  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3년
13. 대법원 1983. 2. 3. 자 82마869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가처분][집31(1)민,25;공1983.4.15.(702)573]
   강제집행정지가처분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14. 대법원 1982. 9. 30. 자 82그19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83.1.1.(695),45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0다2526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0(2)민,41;공1982.8.1.(685) 59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16. 대법원 1981. 8. 21. 자 81마29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][집29(2)민,280;공1981.10.15.(666) 14292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17. 대법원 1977. 12. 21. 자 77그6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5(3)민,375;공1978.3.1.(579) 10551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6년
19. 대법원 1976. 3. 15. 자 75그7 결정
  [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공1976.5.1.(535),9079]
  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4년
20. 대구고법 1974. 4. 19. 자 73라15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  [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][고집1974민(1),204]
   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1971년
22. 대법원 1971. 11. 25. 자 71그17 결정
  [경매절차정기가처분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9(3)민,118]
   경매절차정기가처분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71. 3. 16. 자 70그24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9(1)민,172]
  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0년
24. 대법원 1970. 6. 24. 자 70마350 결정
  [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2)민,094]
  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70. 3. 2. 자 69그23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8(1)민,179]
  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26. 대법원 1969. 3. 5. 자 68그7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7(1)민,295]
  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27. 대법원 1967. 6. 14. 자 67마45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06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67. 3. 7. 자 67마56 결정
  [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219]
  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67. 2. 20. 자 65마1119 결정
  [가압류집행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106]
   가압류집행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1964년
32. 대법원 1964. 12. 9. 선고 64마912 판결
  [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2)민,193]
  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64. 6. 9. 선고 63다982 판결
  [점유회수등][집12(1)민,165]
   점유회수
   민사소송법

1963년
34. 대법원 1963. 3. 30. 선고 63마5 판결
  [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1)민,227]
 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63. 1. 30. 자 62마15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,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1)민,042]
   강제집행정지 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1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